모방의 경제학 (한빛비즈)

 

 

 

도서정보 (  http://www.hanb.co.kr/book/look.html?isbn=978-89-94120-56-0  )

모방의 경제학

 - 모방은 어떻게 혁신을 촉진하는가?

지적재산권이나 특허권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 강조되고 있는 것이

요즘 세상이라는 생각이듭니다. 더구나 우리 나라에서는 특허에 대한 뉴스를

좋든 싫든 듣게 되는 상황을 맞이했고, 관련 뉴스들이 요즘은 좀 뜸한거 같습니다.

바로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스마트 폰으로 대변할 수 있는 21세기 IT 혁명은,

10년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생활을 스마트 폰을 통해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 파생되는 사회 경제적인 효과와 가치로 인해서

삼성과 애플이라는 두 거대 기업은 지금도 특허와 관련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특허나 지적재산권과 같은 것에 대한 대강의 개념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 법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상식적인 선에서 알고 있는 것보다 복잡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 복잡함 속에서도 항상 유지하는 관점은 특허나 지적재산권은 법으로 정해질 정도로

중요한 것이고, 그 만큼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허나 지적재산권을 지켜야 한다는 기본적인 상식에는 공감하지만,

기술, 사회, 문화적인 변화로 인해,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어왔고

이 책은 그런 다양한 변화의 목소리 중에서도, '베끼기'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

모방의 관점에서 다양한 상황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특허와 지적재산권을 옹호하는 사상의 기본적인 관점인, 특허와 지적재산권을 통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혁신의 원동력을 이룰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보장한다는

시각에 대해 '베끼기는 혁신의 독인가?'라는 물음을 갖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베끼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저작권과 특허권을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식의

의견만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모방이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와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모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라는 측면에서

무조건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모방을 독려하고 기존에 있는 저작권법이나 특허에 대한 법을

모두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칫 흑백논리로 치달을 것이 아니라,

모방이라는 행위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들,

즉, 특허나 저작권 법이 없는 것이 더 나을 수 도 있다는 사례를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던, 막고 닫고 가두는 느낌을 가진 특허와

저작권법에 대한 시야를 넓혀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조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고민하게 했고,

또한 저작권이나 특허에 대한 의미와 범위를 어떻게 얼마나 잡을 것이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 윤리적인 문제와 실질적인 문제도 고민하게 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모방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소비자가 얻어온 효과와 혜택들을 보면

전 분야에 걸친 무조건적인 모방의 금지가 해답이라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들기도 했습니다.

특허와 저작권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끝나지 않을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허와 저작권이 결국 인간을 위한 법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모방에 대한 올바른 정의와 이해 그리고 분야에 따라 적용여부와 범위를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자에게도 소비자에게도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정선을 찾는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